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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일동 비자금 혐의 2심서 감형_我的网站

A |     부산고법, 벌금 25억→ 15억- 뇌물 혐의는 그대로 무죄 유지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부산 중견 건설사 ‘일동’ 일가의 비자금·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비자금 혐의 유죄·뇌물 혐의 무죄’로 판단됐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26일 일동 대표 김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김 씨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유지하면서 벌금은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췄다. 법인 벌금도 5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김 씨의 동생과 전무 남모 씨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유지됐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건설사가 법인세·부가가치세, 횡령 금액에 대한 71억 원의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기는 하지만 실제 포탈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상당 부분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뇌물 사건에서는 사주 일가와 은행원 7명, 공무원 3명 모두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물은 애초 피의사실인 횡령·배임이 아니므로 그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본다”고 판시했다.대출 조건을 바꿔 계열사가 70억 원을 먼저 인출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은행원 2명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대출 제반 과정을 살펴보면 에쿼티 70억 원이 사업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구조였다”며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사건은 창업주와 두 아들이 경영권·지분 분쟁을 벌이다 상호 고소·고발과 세무조사로 번지면서 드러났다. 대표 김 씨 등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현금을 돌려받아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 |     人民日报北京4月19日电      （记者张天培）近日，公安部部署开展“净风”专项行动，组织全国公安机关依法严厉打击冒用党政机关、军队等名义，生产、销售所谓“特供”“专供”等假酒犯罪活动，集中侦破一批非法制售“特供酒”犯罪案件，有效遏制非法制售“特供酒”犯罪活动，有力净化社会风气，维护党和政府、军队良好形象，切实保障广大消费者合法权益。　　公安部将重点打击制售“特供酒”包材犯罪，摧毁非法印刷商标、党政军专用标志的地下“黑窝点”；深入开展源头打击；加强对电商、直播、社交平台等网上重点部位的巡查，开展以案释法，加强对制售白酒、印刷、包装、物流寄递及电商等行业从业人员法治教育，引导公众树立正确消费观念；健全协同机制，主动对接市场监管等单位，有效整治“特供酒”乱象。　　公安部食品药品犯罪侦查局有关负责人提示广大消费者，网上购买高档酒品需谨慎，凡宣称“特供酒”“内供酒”等均系假酒，一旦发现应积极向公安机关或有关部门举报，避免造成人身伤害和财产损失。　　《 人民日报 》（ 2024年04月20日   第 06 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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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4:59:13